2020년에 민식이법이 개정되었는데,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스쿨존이라 불리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 안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스쿨존이 확대되고 운전자 본인 스스로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벌금의 경우 이전까지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이 되던 것이 민식이법으로인해 최고 3,000만원까지 필요해져서 벌금 비용을 추가 보장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우회전시 일시 정지 위반 강화 등 각종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이
점차 강화되면서 단순 민사적 책임보다 점차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대비가 강해지면서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각 손해보험사에서도 운전자보험을 주력상품으로 보고 보장 등을 강화하면서 판매를 더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의 경우 2023년부터 회계제도가 변경되면서 평가항목 중 핵심사항이 보험계약마진으로 불리는 CSM(Contract Service Margin)인데, CSM은 보험계약으로부터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로 보험사의 미래이익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판매 시마다 상품별로 결정이 되는데 판매상품 중 CSM에 대한 평가가 좋은 상품 중 하나가 운전자보험이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상품에 비해 손해율도 매우 좋으면서 CSM평가도 좋아서 각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대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보장도 추가하고 보장하는 한도도 높이는 등 상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다 보니 운전자보험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 공소제기, 공판회부, 정식재판 청구 등의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했으나 2022년부터는 흔히 기소 전이라고 불리는 즉 경찰조사 시부터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보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흔히 중상해로 불리는 즉 일반교통사고로 1-3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입혀 기소 전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경우 이러한 경쟁 영향 등으로 예전 상품보다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이 더 보장범위도 넓고, 보장금액도 많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예전 상품을 추가 보완하거나 새로 갈아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예전 상품의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합의 시 선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선지금이 가능하며, 중상해관련 특약 선택 시 중상해로 인한 보상도 추가되었다. 또한 벌금도 과거 최고 2,000만원에서 최근에는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앞에 언급한 기소 전 변호사선임지원도 과거에는 없던 보장이 최근에는 추가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을 과거에 가입하고 있다면 현재 버전으로 한번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듯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관련 개정과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경쟁 등으로 상품의 보장이 확대되면서 가입도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스밸리 서병남대표(suh4048@InsValley.com)